[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본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A씨의 가슴을 확대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날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 B씨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또 다른 날, 피해자 C씨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 설명을 듣고 난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이전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의뢰인의 사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의뢰인은 본인의 범행에 있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영상을 유출시키지 않은 점, 피해자와합의를 한 점 등을 기반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이에 법원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4. 맺음말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인터넷상으로 유출되면 그 피해가 상당합니다. 인터넷이 발달된 현대이기에 전파 속도가 빠르고, 영구적인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범죄 혐의를 입게 되셨다면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인정과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타 범죄와는 달리 성범죄는 사회적 인식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과 함께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 입장이시라면 어떻게 해아 할지 몰라 홀로 끙끙거리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보다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하여 해결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누명을 입은 자, 피해자를 위한 전략도 가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한줄기 빛이 되겠다는 의지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