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불송치]학원에대한 카페글 작성한 학부모 변호 

최근 명예훼손 등 피의자

를 변호한 사건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을 받았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자녀가 다니는 학원과 그 원장의 수업 방식 등에 대한 정보를 맘카페, 학부모모임카페 등에 게시하였다가, 해당 학원의 원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죄등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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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된 변호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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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피의자 게시글로써 곧바로 고소인이 특정되지 않고,

0. (특정되었더라도) 피의자 게시글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0. 피의자 게시글로써 고소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고,

0. 피의자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부인됨과 동시에 위법성이 조각됨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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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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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의뢰인과 상담(및 이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본건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

0. 가장 적합한 법리를 분석하여 본건에 적용,

0. 유사 사례들을 발굴.종합하여 망라,

0. 양형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여 제출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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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의 및 결론

0. 많은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해 본 경험에 비추어 비교적 정확하고 신속하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0. 유사한 어려움에 처하였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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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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