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없음 

1. 사건내역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으나 헤어진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몸이 좋지 않아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욕이 일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 혐의를 입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와 관계를 맺을 목적으로 연락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토대로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음에는 거절 의사를 보였지만 이후 피해자가 피임을 요구한 후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더불어 강간좌의 성립을 위해서 '폭행 또는 협박'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의뢰인이 본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먼저 피임을 요청한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맺음말

강간죄 혐의를 입고 계시다면 강간죄 성립요건에 부합한 것이 맞는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사건 파악이 절실한 범죄 중 하나이기도 하기에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누명을 입은 자, 피해자를 위한 전략도 가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한줄기 빛이 되겠다는 의지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