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가능성에 대하여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이 다르다면 본인이 어떠한 말을 했을 때 A의 생각으로 말했을 뿐인 것을 다른 사람은 B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가벼운 장난이나 농담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뱉은 사람은 단순한 말이었을지 몰라도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한 말이 죄가 성립되어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나쁘고 좋지 않은 말을 해야 처벌 받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말은 처벌이 안된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요건이 성립된다면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경우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추상적인 판단 혹은 경멸감을 표현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단순하게 타인에게 경멸감을 심어주는 말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세히 알아보기 

1. 공연성

'공연' 이라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뿐만 아니라 모욕적인 내용을 제3자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만일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만 있는 장소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충분하다면 성립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2. 특정성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즉,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통틀어 모욕하는 행위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덧붙여 모욕죄 객체에는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가 포함됩니다.

3. 모욕적인 행위

모욕의 방법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상적인 사실, 가치판단의 표시를 했다면 이는 모욕죄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을 경멸하는 내용의 가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A는 쓰레기 같은 놈이다." 라고 했을 경우 모욕죄로 성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건에 따라 성립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누명을 입은 자, 피해자를 위한 전략도 가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한줄기 빛이 되겠다는 의지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