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죄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언쟁을 높이는 과정에서 자녀가 보는 가운데 물품을 던졌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의뢰인이 자녀에게 정서적인 학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학대의 혐의를 입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물품을 던진 것은 사실이나 그 목적이 자녀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자녀가 던지는 행위를 보았다는 증거가 없고, 의뢰인이 학대의 위험 혹은 어떠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미필적 : 한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것)

3. 처분결과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맺음말

아동학대 사건은 일어나서는 안될 범죄이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범죄 수법 또한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의 관심과 국가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명을 쓰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억울하게 혐의를 입게 되었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억울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적합한 해결 방법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누명을 입은 자, 피해자를 위한 전략도 가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한줄기 빛이 되겠다는 의지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