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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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처법 공동상해에서 단순 폭행으로 변경

재물은닉[무죄]

재물손괴[무죄]

폭행[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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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원

정진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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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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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통 매음이나 사이버 모욕죄일 거 같은데 경찰서나 아무런 연락 없이 법원 등기가 오기도 하나요? 
현재 법원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너무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사 연락이나 아무런 전화, 문자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법원 등기가 다양한 사유가 있는 걸 알고 있지만 법원 등기만 달랑 오면 형사소송은 아니고 민사소송건 인지요?

제가 잘못한게 있다면 통매음이나 사이버모욕죄일거 같은데

경찰서나 아무런 연락없이 법원등기가 오기도 하나요?

현재 법원등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아니라 너무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어떻게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사연락이나 아무런 전화,문자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법원등기가 다양한 사유가 있는걸 알고있지만

법원등기만 달랑 오면 형사소송은 아니고 민사소송건 인지요?



경찰서에서 아무런 연락 없이 갑자기 법원 등기가 온 경우 어떤 소송인 가요?

경찰이나 아무런 연락없이 갑자기 법원등기가 왔습니다.

요즘은 모든것이 조심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성인사이트에 가입이 되어있나 안되어있나 확인만해보려고 접속만 하려고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접속만 하는것도 처벌되나요?
영상은 일절 안보고 오직 확인하려고 들어가는건 어떤가요?

사이트 수사가 들어갈때 제 접속 아이피를 보고 의심을 해서 수사를 할까봐 궁금합니다
참고로 들어가서 로그인 쪽 가서 계정 있는지만 확인하는겁니다

불법성인사이트 단순접속시 처벌받나요?

1. (성인기준) 돈을 주고 하는 폰섹은 성매매에 해당하나요?
일부 사람들이 폰섹을 돈을 주고 하는데 몇몇 사람들은 성인이고 돈을주고받았음에도 합의했기에  불법이 아니다, 아니다 성매매에 해당하여 불법이다 변호사분들끼리 의견이 갈려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성기 노출된 영상이나 사진등을 구매하면 처벌되나요?
성인 기준으로, 성기노출된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거나 신체가 노출되어있는 사진을 구매하면 처벌이 되나요?



폰섹도 성매매인가요?

몇해전 마사지샵에서 유사성해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사지샵에서 신고를 당하였고  제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영상을 지우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제 계좌3개를 이용해서 4번에 걸쳐 천만원을 입금한 상태입니다 바로 영상을 지워주겠다고 했지만 출금이 되지않는 다는 핑계로 월요일에 다시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영상을 지워줄것을 빌미로 다시 전화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화내용이 담긴 4개의 음성파일은 확보했습니다

마사지샵에서 영상으로 협박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쓰는 전화번호로 계속 다른 사람의 상담전화가 옵니다. (중고차 상담, 정신과 병원 예약 등) 제 번호로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을 했다는데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고 제 번호로 예약을 했다고 해서 그냥 오타 실수인가 했지만 계속해서 그 이름과 제 번호로 상담이 옵니다. 
번호를 쓴 지 몇년은 됐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오는 건 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름, 제 번호로 상담을 예약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수사를 진행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