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들이 단체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서, 검사는 처음에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 모두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 A의 변호인 정진원 변호사는 1심 재판부에 피고인 A는 단순폭행죄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A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에서 단순 폭행죄로 공소장 변경을 하였고, 결국 피고인 A는 단순 폭행죄로만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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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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