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 사기[무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ef780d664b0772b01c697-original.jpg&w=3840&q=75)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를 사기미수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보험사 및 검사의 주장은,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 6910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며 무죄 변론을 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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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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