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속, 모욕죄 처벌 대처방법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게임 속에서 일어나는 모욕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을 하다보면 게임이 잘풀리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같은 게임을 하는 유저들과 마찰이 생겨 홧김에 채팅으로 심한 욕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의 게임이라고 할지라도 익명성에 기대 채팅에서 욕설이나 빈정거림 등 결명적 언사를 했을때에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처벌수위도 결코가볍지 않아 혐의 인정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거기에 사안의 특성상 벌금형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면 피해자는 그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이말인 즉, 게임상 욕설로 전과자는 물론 손해배상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게임모욕죄로 혐의를 받는 상황일때에는 혐의를 받는 그 순간부터 대처방안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게임모욕죄처벌, 억울하게 연루가 된 경우 대처방법

게임모욕죄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일때에는 모욕죄 성립요건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성립이 될려면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① 특정인을 대상으로 ②공공연하게 ③모욕을 함으로써 명예를 실추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 성립요건인데 즉 다시 말해 공연성, 특정성, 모욕 이 3가지가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개념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공연성은 불특정 사람이나 다수의 사람이 모욕행위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제3자 있는 앞에서 모욕을 했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으로 특정성은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피해자에 대해서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특정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전후사정을 통해 또는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이 되면 특정성은 성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욕이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해당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큼 모욕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의 조건이 모두 충족하게 되면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데, 이말을 바꿔 말하면 이 3가지 조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게임모욕죄로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에는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게 되면 무혐의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만 인터넷게임상 공개채탱창은 불특정인이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피해자가 누구인지 드러났는지 안났는지 특정성을 두고 무혐의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정성부분 성립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 무혐의처분을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게임모욕죄처벌, 감경받기 원할 경우 대처방법

게임모욕죄로 처벌감형을 원한다는 건 모욕죄 성립요건에 모두 충족한다는 의미일텐데요. 모욕죄의 경우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대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경미한 범죄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러한 인식도 최근에 급격히 변경돼 과거에 비해 모욕죄 역시 징역형이 선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라고 할지라도 형사사건의 경우 벌금형부터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모욕죄로 혐의가 명확할 때에는 최대한 선처를 받도록 수사초기부터 대처가 필요한데 특히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설령 혐의가 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이유는 바로 모욕죄가 친고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나 그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해야만 공소, 즉 수사 및 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모욕죄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게임모욕죄로 혐의가 있는 상황이라면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어떻게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모욕죄도 그렇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과정이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합의금액만 하더라도 법률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보니 피해자는 합의금을 많이 요구하는 반면 가해자입장에서는 무리한 합의금에 경제적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합의를 할 때에는 합의성사률을 높이기 위해서 홀로 합의를 하기보다는 전문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욕죄도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날로 커지면서 엄정하게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게임모욕죄로 혐의를 받는 그 사실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만큼,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를 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