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판단기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 사실’인데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정서적학대, 성학대, 방임 행위 등의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아동학대라고 판단하고 있있으며,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할 때에는 학대행위의 발생과 아동의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및 증언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또한 피해아동의 진술과 행위자, 그리고 주변인의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면 아동학대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데요. 다만 실무적으로는 아동의 피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에는 각각의 특성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 피해아동의 연령

아동의 연령이 어린 경우에는 학대행위 발생 자체로 인해 아동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경미한 경우라도 학대로 판단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방임의 경우에도 피해아동이 어린 연령인 경우 학대유형 전반에 걸쳐서 연령이 어리면 부모의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 있고, 또한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대변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판단하게 됩니다.

▶▶ 피해아동의 판단

아동학대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아동이 어떠한 심경이었는지도 포함됩니다. 동일한 일회적인 물리적 혹은 언어적 폭력이라 하더라도 아동이 받은 정서적 충격이나 거부감에 기초하여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정서적학대의 경우, 정서적 피해에 대한 아동의 판단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부부싸움이나 양육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가 있었더라도 아동이 이에 대해 전혀 피해를 느끼지 못하였다면 학대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이 자신이 처한 상황이 변화하기를 원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을 원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고려하여 개입하기도 합니다.

▶▶ 행위자의 특성

아동학대행위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고의성, 행위자의 감정·신념, 행위자의 협조도 및 변화가능성도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컨대 방임사례는 그 특성상, 아동이 방임이 되는 상황 자체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때, 행위자가 아동을 위험상황에 두지 않기 위해, 즉 방임하지 않​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해왔는지도 고려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다면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조력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아동을 위험상황에 두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진술과 대답에 있어 신중하게 대응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