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강제추행, 미수 -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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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강제추행, 미수 -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강제추행, 미수 무혐의 

정찬 변호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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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인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직접적인 스킨십을 하였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입게 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상담 후,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이 털어놓은 사건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에 대한 혐의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맺음말

성범죄는 당시의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성 있고 신빙성 있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범행의 특성상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CCTV에도 추행 장면이 찍히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이라면,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을 파악하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누명을 입은 자, 피해자를 위한 전략도 가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한줄기 빛이 되겠다는 의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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