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에 의한 봉직의의 의료법위반 면허취소 위기 

혐의내용(사건내용)
의뢰인은 마취 전문의로, 병원에 봉직의로 고용되어 마취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불법적인 시술을 하던 중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원장과 병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자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하고, 그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 재판을 받고 벌금형에 처해졌으나, 검사는 처벌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료관계 행정처분 상 의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자격정지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의뢰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다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사건에 대하여 비난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한 검사의 항소제기에 의뢰인은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태신은 제1심 소송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서 의뢰인이 진료기록부를 성실히 작성하지 않고, 수술실에서 타 피고인들의 불법행위를 적극으로 말리지 아니한 점은 인정하지만, 범행일체를 자백한 점, 다른 피고인에 대한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대하여 설득력있게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검사 항소 기각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인생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동안 노력을 기울여 취득한 의사면허가 한순간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을 비롯하여 사건에 관련된 다른 피고인들에게 비난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의 그 당시 및 현재의 사정에 대해서 공감하고, 의료전문변호사의 의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충실히 피력함으로써 얻어낸 성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