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명백하게 죄가 있을 때에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상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에는 이번에는 용서해주겠다는 처분으로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이 쉽게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의 처벌형량

 - 혈중알콜농도 0.03 ~ 0.08%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08 ~ 0.20%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20 ~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혈줄알콜농도 0.08 이상은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은 과거에는 처벌이 가벼운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으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초범인 경우 대체로 선처를 해주어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감경은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최근에 선고된 판결만 봐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주행거리가 짧았으나 이 대학생은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의지와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어필하는 형량 감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출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누명을 입은 자, 피해자를 위한 전략도 가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편에 서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한줄기 빛이 되겠다는 의지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