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변호인 선임 미루다 처벌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외국에서 A씨는 마약을 은닉하여 대한민국으로 배송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A씨가 한국으로 보내는 마약을 받기로 공모한 후, 한국에서 마약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와 공모해 외국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수입하였다는 범행이 들통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마약범죄 혐의를 입은 채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었다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밀수입한 대마는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의뢰인은 마약 유통을 위해 입국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개인적인 건강상 문제로 입국한 것이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형량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그 기간 내에 특별한 사고가 없다면 유죄 판결 효력은 상실

4. 맺음말

마약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처벌 범위가 넓고, 엄격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중대범죄입니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에 동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중하게 처벌되는 판결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마약 관련 사건을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한줄기 빛이 되겠다는 의지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