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마) 해시시 오일 제조 시도 중 화재발생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미 2011년, 2015년에 대마를 피운 혐의로 이미 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이 미국 유학 중 알게 된 친구가 2017년 한국에 들어와 수사를 피하려고 의뢰인에게 대마 등 자신의 짐를 맡기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경 까지 위 대마를 보관하고 있다가, 의뢰인의 친구가 자신의 짐 중 대마를 처리하고 나머지는 미국의 집으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위 대마를 해시시 오일을 사용해서 피우면 좋을 것이라고 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위 대마를 해시시 오일로 바꾸려고 제조를 시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가스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대마 소지, 대마 제조, 실화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전개

의뢰인에게 과거 전과가 있었으므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변론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도록 조언을 드렸고, 화재로 인한 사고로 의뢰인, 의뢰인의 친구가 다치고, 의뢰인이 임차해 살고 있던 임대인의 주택이 타게 되었는데, 다행히 모두와 원만히 합의를 마쳤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함과 더불어 의뢰인 역시 사고로 인해 크게 다친 만큼 앞으로 대마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다시는 대마를 하지 못할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마약과 관련한 국내외 각종 논문을 첨부자료로 제출하여 마약을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오히려 마약에 대한 의존성만 증가시킬 것이므로, 오히려 가족들의 도움을 통해 마약을 끊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