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치상, 현명한 대처로 혐의에 대응해야합니다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중 사람을 충격하여 다치게 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술을 마셨다는 걸 인지했음에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기에, 설령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타인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가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로 인해 중범죄로 판단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단 음주운전에 비해서 훨씬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지기는 하나, 최대 5년이하 징역형에서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됩니다.

그에반해 술에 취해 운전을 하고 가다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이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기에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치상죄를 저질렀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만약 피해자가 상해에서 그치지 않고 사망했다면 더더욱 처벌수위는 높아져 벌금형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에서부터 사안에 따라서 법정형의 최고형인 무기징역형으로까지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량에서 알수있듯 음주운전치상은 일반 음주운전과 비교했을때 형량이 거의 두배 가까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시 적게는 벌금형에서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렇게 무겁게 처벌이 되는 음주운전치상이지만 선처를 받는 사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치상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처벌형량을 줄이는 방법에 대햇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음주운전치상, 감형위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할일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법원에서 선고되는 판결을 보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정상참작해 감형을 해주는 사례를 적지 않게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형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선 반드시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치상혐의를 받고 있을때에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해서 무조건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치상은 중범죄에 해당이 되기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진행을 하되 합의를 해도 선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여 추가적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요소들도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치상, 합의외에 선처에 필요한 다른 양형요소

선처를 받는 또다른 방법으로는 명백하게 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때에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처벌이 두려워 혐의에 대해 부인하거나 혐의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범죄의 경우에는 다른 형사사건보다도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와 달리 도로에 CCTV나 많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대부분에 블랙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몰라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축소했다가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로 인해 더욱 가중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치상 혐의가 명백한다면 혐의부인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순수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더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처를 받는데 필요한 양형요소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특히 재범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범죄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돼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말은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게 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음주치료를 한다든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본인소유의 차량을 매각을 한다든지 등의 방법을 통해 범행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때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치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이 될만큼 무겁게 처벌이 이뤄지기에 이러한 양형요소를 한두가지만 준비한다고 해서 선처를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양형요소를 준비하는게 좋은지 혐의를 받는 그즉시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준비를 할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대법원양형위원회에서는 일률적으로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를 명시해 놓고 있기는 하나,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게 아니라 각상황에 맞게 적용되는 양형요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를 준비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 있기에 꼭 전문변호인을 통해 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