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죄 처벌 수위와 감형방법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단순 사기가 아닌 상습사기죄의 처벌수위와 어떻게 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글을 읽는 분들은 아마 과거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된 분들이라 생각하니다.

그런데 사기죄는 죄질이 중한 악질범죄에 해당이 돼 최근 판례를 보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선처를 받는 사례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럼 상습사기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얼마나 형량을 부과받게 될까요? 정확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습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내려지는 처벌수위 내용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을 받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자신이 직접적으로 취득하지 않아도 제3자를 통해 재산상이익을 보게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그런데 사기죄는 범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형사처벌이 될 정도로, 사기죄는 재물을 받거나 이익을 취한 영득죄인만큼 무겁게 형사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습적으로 사기 범죄를 일으킨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이뤄지는데요.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위에 정리해놓은 법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래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해집니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대상이기에 기본적인 형량의 2분의 1정도까지 가중되어, 단순 사기죄보다 1.5배정도 무거운 처벌을 봤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기죄는 편취한금액에 따라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즉 특경법에 해당이 되어 형량이 더 가중되기까지 합니다. 사기로 인해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형에, 그리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다보니, 피해금액이 크다면 감형을 받는다고 해도 무조건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중처벌까지 받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상습사기죄로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쉽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감형을 위해 대처를 해야할까요?

상습사기죄,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형사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초범도 구속,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기에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감형을 바란다면 처음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형사절차츤 경찰조사의 대응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의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경찰조사→검찰 송치 및 검찰조사→재판의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혐의를 받더라도 경찰조사단계에서 잘대처하면 설령 혐의가 있더라도 재판까지는 가지 않고, 선처를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단 사기죄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은 선처를 받기를 원한다면 가급적이면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이뤄진 모든 진술과 증거들이 추후 검찰조사단계나 법원 단계로 넘어가 거기서 판결을 결정짓을 때 참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을 잘 알고 온전히 내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조사에서부터 철저히 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상습사기죄, 경찰조사단계를 앞두고 있다면

꼭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함께 동행을 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아무래도 법적 절차나 조사과정 모두 익숙히 않는 혼자일때에는 쉽게 대응책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상습적이라 하면 여러번 사기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상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소명해야 선처가 가능한데, 다른 범죄와 달리 사실관계 파악부터가 그 입증부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문변호인은 법적 지식을 잘 알고 있는데다,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본 경험과 노하우로 인해 복잡한 사실관계도 파악하는데 유리해 어떻게 해야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정확히 짚어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상습사기죄로 원하는 선처를 바란다면 경찰조사대응에서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