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강간상해] 불기소 받았습니다.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유사강간, 강간상해] 불기소 받았습니다.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유사강간, 강간상해] 불기소 받았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불기소

1. 사안의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본인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친구들이 개인사정들로 집 밖으로 나가게 되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강간도중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친구들이 나간 뒤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목격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단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만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이 기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무혐의 및 무죄를 주장하고자 김진형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의뢰인(피의자)과 상담한 후 바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고, 치밀하게 의뢰인의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들의 증거들을 수집해나갔습니다. 또한, 이러한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사건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하여 수사단계부터 피의자 진술 동석 및 변호인 의견서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한 바, 자칫잘못하면 기소되어 최소5년이상의 억울한 처벌을 받을뻔 한 상황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이를 방어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로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불기소 받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