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졸피뎀(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을 처방받은 사실로 7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뒤늦게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양육할 어린 딸이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떨어져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최대한 감형을 받고자 김진형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법정구속된 의뢰인(피고인)과 접견 후 바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고, 의뢰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를 구입하고자 한 행위가 범죄목적이 아닌 평소 공항장애와 불면증 등을 오래 앓았던 의뢰인의 증상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적극적 주장하며,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으며, 이 외 의뢰인에게 부양해야할 어린딸이 있다는 것과 다시 재범하지 않을것,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는 등 양형사유를 통해 감형받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김진형 변호사의 노력이 받아들여져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2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결국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집행유예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