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무음카메라로 자위행위 및 성관계 장면 촬영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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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트위터를 통해 특이 성적 취향을 가진 여성들을 만나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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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2. 4. 10.경 자위행위를 보여주고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는 성적 취향을 가진 여성 B씨를 만나 B씨의 자위행위를 보고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무음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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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B씨는 갑자기 촬영에 대해 항의하더니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고, A씨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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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B씨와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었는데, 갑자기 고소를 당한 것도 모자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니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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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B씨와 그날 처음 만난 사이일 뿐만 아니라 무음카메라로 촬영하여 매우 불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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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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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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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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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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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A씨로부터 전달받은 B씨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꼼꼼히 분석한 다음,

  ④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촬영물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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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저는, 1) B씨의 트위터 계정의 게시물을 보면 B씨는 평소 자위행위를 보여주고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는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성적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남성을 만나왔다는 사실과 2) 촬영 각도와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B씨는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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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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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⑥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⑦ 이후 "A씨가 촬영한 것은 맞다. 그러나 B씨의 트위터 계정의 게시물, 촬영 각도와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A씨는 B씨의 특이 성적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B씨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 명백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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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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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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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경우에는 몰래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기소되기만 하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만약 억울하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