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죄 받았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연인사이었으며, 함께 근무하는 여성 직장동료와 연락 한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던 중 화가 나 옷을 입고 나가려던 피해자의 외투와 모자를 잡아 당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진술 뿐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각 유전자감정서와 대검찰청 디엔에이 화학분석과 작성의 감정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강간 혐의에 대해 수사하였습니다.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에 반박하여 감정서의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국과수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검액을 체취한 일시는 사건 당일에 이뤄진게 아닌 다툼이 있기 전 있었던 합의된 성관계로 인해 검출이 되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결국, 이러한 김진형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검사측에서는 항소를 하였지만 항소 기각이라는 결과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게 되었습니다.

3. 결과

무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