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A.I. 홈페이지 부실 개발로 인한 손해배상, 가압류 

 ■사건의 개요

요즘 소프트웨어(SW) 개발용역, 계약위반과 관련된 분쟁이 참 많은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의뢰인은 음원 관련 원천 기술을 가진 장래가 촉망받는 회사로서 A.I. 기술을 적용한 홈페이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한 회사와 홈페이지 개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계약 금액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 기한을 도과하였고, 개발을 완료하였다는 홈페이지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하자 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뢰인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본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 및 관련 자료를 전달 받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 금액 총액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전달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생각한 것보다 많은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는바 상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임시처분으로서 상대방의 사업계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채권자(의뢰인)의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가압류 결정을 명하였으며,  의뢰인께서는 안심하고 본안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무자의 무책임한 계약 이행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은 의뢰인분께서 회사 대표로서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남은  본안 소송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수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