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 대응 (피고편) 

어느날 갑자기 법원에서 우편물이 와서 확인했더니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소장이라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죠. 행여나 가족들이 알게될까 두렵기도 할 것이고요. 특히나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유부남, 유부녀인줄 모르고 만난 경우라면 더더욱 놀랄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소장을 받고 상간자로 지목된 피고의 입장에서, 상간자 소송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상간자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 요건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본질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에서는 위 3가지 요건 중 하나에만 해당되지 않더라도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피고 입장에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최소한의 위자료만을 지급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상간자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 요건별 피고 대응 방법

(1) 기혼인 것을 몰랐거나 나중에 알게된 경우의 대응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미혼으로 속였고 그에 속아서 연인관계 등을 유지한 경우라면,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피고는 그와 관련된 카카오톡메시지,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녹취, 주변인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기혼인 것을 몰랐다는 점을 다투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속아 만남을 가졌지만 기혼인 것을 알게된 이후 관계를 끊었다면, 역시나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 상대방과의 만남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2) 부정한 행위에 대한 대응

우리나라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일반인이 보기에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해서는 안되는 일체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법원은 이성과 한 방에서 밤을 지낸 행위, 이성과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나 편지 등을 주고 받는 행위 등을 부정한 행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부정한 행위의 종류나 정도, 외도(불륜)기간, 혼인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피고 입장에서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도 외도(불륜)기간이 짧았다거나 부정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등을 밝혀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3)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대응

만약 부부 사이인 A와 B가 이미 5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나 별거 중이었는데, 1년 전부터 A가 C와 연인관계가 되었다면 A와 B의 혼인이 파탄난 것은 C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B는 C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피고 입장에서는 피고와 만나기 전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나 있었다는 점에 대해 그와 관련된 카카오톡메시지,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녹취, 주변인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4)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

상간행위는 B와 C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C만 잘못한 것은 아니겠죠.), 위 사안에서는 부정한 행위에 따른 A의 손해를 C가 모두 배상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C는 공동불법행위자인 B를 상대로 위 손해배상금 3천만원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상간자 상간남 상간녀 소송 위자료 산정

상간자 소송의 위자료는 외도(불륜)기간,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간자 소송의 위자료는 통상 1천 만원 ~ 3천 만원 사이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피고 입장에서는 외도기간이 짧았다거나 부정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등을 밝혀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한 피고의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대처 방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행위 전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