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발생 화재 법적대응: 발화지점,원인 파악부터 손해배상까지 

여름은 너무 덥고, 겨울은 너무 춥다보니 에어컨이나 온풍기를 계속 틀어두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요즘은 냉난방 기능이 한번에 가능한 냉난방 에어컨도 많이들 사용하시죠.

그런데 에어컨이나 냉난방기를 사용하다보면 제품 결함, 설치상 하자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고, 큰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 난감하실텐데요.

오늘은 에어컨에서 발생한 화재로 손해를 입은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미리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Q. A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A1)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 발화원인 확인하기

A는 B사와 C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기에 앞서 화재가 에어컨의 어느 부분에서 발생했는지, 발화원인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에어컨 화재는 전기적 요인(합선 등)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에어컨의 어느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에어컨은 실내기(흔히 생각하는 에어컨 본체), 실외기, 전원콘센트와 연결되는 전원코드,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연결전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령 사용자인 A의 사용상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실내기 자체에서 불이 났다면 제조사인 B사가 제조물 책임을 지게될 가능성이, 전원코드나 연결전선에서 불이 났다면 연결 작업을 한 설치업자 C가 채무불이행 책임 등을 지게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A2) 증거보전신청

그렇다면 화재가 에어컨의 어느 부분에서 발생했는지, 발화원인은 무엇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선 경찰이나 국과수, 소방서의 조사 결과를 먼저 확인해봅니다. 위 조사 결과에 최초 발화지점이나 발화원인이 명확히 나와 있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판단하기에 수월합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소방서의 조사 결과에서 발화지점이나 발화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추후 발생할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미리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보전신청으로 화재가 어디서부터 발화된 것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그로 인한 보수 비용은 얼마인지 등을 감정을 통해 미리 밝혀두면 추후 위 내용을 토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에 유리합니다.

또한 증거보전신청 전 화재 이후의 소실된 에어컨, 가구, 집기류 등의 사진, 동영상 등 자료를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A3)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앞서 증거보전을 통해 화재의 발화지점, 발화원인이 확인되었다면, 그 결과에 따라 피고(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를 정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 예를 들어 도배, 가구 등 화재를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수리를 위해 임시거처로 이사하느라 들어간 비용, 상가라면 영업손실 등 화재와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예상 가능한 실질적인 손해입니다.

여기까지 에어컨 화재로 인한 피해 발생시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대처 방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행위 전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