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망 전 형제들끼리 상속재산협의 약속은 무효일까 

앞으로 2년 뒤, 2025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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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가 늘어나며 부모 간병 역시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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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끼리 부모 간병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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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예가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형제들끼리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나눌 상속재산을 미리 협의해 부모를 봉양하는 형제에게 특정 상속재산을 미리 챙겨준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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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약속은 이후 상속이 개시하면 그대로 유효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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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 상속인간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비로소 개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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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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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속이 개시되기 전,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망하기도 전에 부모의 상속인이 되는 형제들끼지 아무리 상속재산을 두고 미리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협의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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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누군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포기한다고 선언하더라도 이 또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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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우리 대법원은 "상속개시 전에 이뤄진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하였고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 개시(어머니 등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일정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94다8334 판결).

피를 나눈 형제라 믿고 부모를 모셨지만, 상속이 개시되자 이전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상속이 개시되기 전 이뤄진 상속재산분할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배척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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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모를 모시는 형제에게 특정상속재산을 주는 것으로 예비상속인간에 합의가 있었다면 상속이 개시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부모의 동의를 받아 미리 증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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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증여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돌아가신 뒤 형제인 상속인들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을 청구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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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경우 증여받은 예비상속인은 부모를 생전 모신 점을 기여분으로 주장하여 법원에 기여분 청구소송을 제기해 이를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모를 모시기로 한 형제가 다른 형제들의 약속을 믿지 못해 유류분 포기각서를 요구한다면 이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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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대로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상속에 관한 모든 합의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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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역시 ①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②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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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 전 이루어진 재산분할은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확보하고 상속 개시 후 소송이 개시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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