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보안처분의 종류는? 

안녕하세요,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부수적인 처분들이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성범죄 혐의가 인정,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추가로 보안 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보통 가장 피하고 싶은 보안 처분은 전자발찌 부착입니다.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 신상 공개 고지 처분도 있습니다.
신상 공개 고지 처분의 경우 많이 들어보셨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사진, 이름, 나이, 주소 등이 공개됩니다.

또한 공직이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조치나
성교육 수강명령,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DNA 채취 및 보관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셨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예상되는 보안 처분까지 대비해서 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튜브 ‘형사의 신’ 에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