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진, 징역형을 피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신의, 형사 전문 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이 지나도 음주운전 적발은 꾸준히 발생할 정도로 많은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이는 실제 경찰청의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경찰청에서 파악한 음주운전 재범율을 보게 되면 2020년 45.4%, 2021년 44.8%로, 음주운전자 10명 중 4명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치는 재범률이 높다는 마약범죄보다도 더 높은 수치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재판부 역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선처없이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4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확실한 감형사유가 없다면 징역형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서부터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을 했다면 형량은 더 높아져 더더욱 선처 확률이 낮다고 보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특가법이 적용돼 1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사망했다면 최소 3년이상의 징역형부터 사안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운만큼, 음주운전 4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한 감형사유로 선처를 노려야 합니다.

음주운전4진 혐의에 대한 대응전략은?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경우에는 탄원서나 반성문등만 잘 제출해도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는 음주운전을 저지른 횟수가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신뢰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한 반성문 작성만으로는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만큼, 선처를 바란다면 확실한 재범방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처음 서두에도 이야기드렸지만 음주운전은 재범가능성이 높은 범죄이기에 음주운전 4진을 했다는 건 또다시 재범을 저지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조금이나마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을 벌써 3번이나 저지른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만큼, 단순히 말로해서는 신뢰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처분이나, 음주운전교육, 알코올치료 이수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실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주운전4진,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선처를 받는데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4진으로 적발될 당시 사고를 내어 인명피해를 낸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단독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지만 만일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더욱 가중처벌까지 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나, 벌금형가 같은 선처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일반범죄와 달리 음주운전은 강력범죄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재판이 진행이 되지 않는 일반범죄와는 다르게 음주운전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100% 처벌이 되지 않는건 아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합의를 하게 되면 형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에 음주운전 4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음주운전4진, 전문변호인 선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은 과거에 비해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단 1번의 음주운전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듯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만큼, 처벌이 무겁기에 음주운전 4진은 감형사유를 최대한 많이 제출한다고 해도 사안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단계에서부터 철두철미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음주운전 4진은 선처를 받아낼 확률이 매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4진에 연루되었다면 음주운전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변호인을 찾아가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4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이미 3차례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여러분을 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혐의를 벗을 결정적인 증거가 없이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꽤심죄가 적용돼 더욱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2, 3차 적발때와 동일한 감형요소로는 선처를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더 꼼꼼한 전략이 필요한 만큼, 홀로 사건을 끌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기에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형량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4진으로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먼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처음부터 어떻게 대처할지 대응전략을 마련한후 조사에 임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