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요 인물이 당황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들을 연출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바리맨을 출현시키거나 조폭이 윗옷을 벗고 드러누워 막무가내로 배짱을 부리는 행동을 하는 장면을 말할 수 있는데요. 작품 소재로 흔히 사용하는 이 부분이 정말 실제로 한다면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성립되는 범죄는?
상대방에게 나타나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면서 불쾌감을 주게 되었다면 공연음란죄라는 혐의가 적용이 되어 징역이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혐의는 형법으로 다스리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성범죄로 인정이 되고 있는 혐의 입니다.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되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을 내리기 위해 성립되어야 할 부분은?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 노출한 것만으로도 해당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에 확실하게 처벌을 받게 하려면 성립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고의성, 음란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각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고 고의성은 자신의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행하였을 때 음란성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성적인 부분으로 문제가 될 때 성립이 됩니다.
이 세가지의 요건이 모두 만족하게 된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에 대해 징역 혹은 벌금형 그 어떠한 형벌을 선고받으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보안처분은 성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킨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려지는 조치는 다양한데, 그 어떠한 것도 일상생활에 많은 부분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일상에 큰 낭패를 보는 보안처분
해당 혐의에 대해 받는 처분으로는 취업제한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자리를 찾아 일정한 수익을 얻지 못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부분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공연음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다른 성범죄 보다 형벌이 가볍다고 해서 처벌 대상이 된 것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해당 처분을 생각한다면 결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결과를 받아내는 것이 목표라면
사건을 일으키게 된 가해자가 형벌보다 보안처분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크다고 하는데요. 현재 초범일 경우에도 강력하게 다스리고 있는 성범죄에 연루되어 보안처분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아 해당 사건에 기소유예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공연음란죄 사건
의뢰인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학생들이 하교하는 시간에 맞춰 성기를 내보인 채 자위행위를 하여 신고를 당해 공연음란죄로 입건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변명도 없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본 사건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되면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하여 변호인은 조사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드렸는데, 먼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모든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조사 예상 질문을 정리하며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여 이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충실한 변호활동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과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거나 상대방의 오해로 성범죄 피의자가 된 그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적극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솔루션을 받아 해당 혐의를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을 받지 않고는 처벌에 대해 선처를 받거나 깨끗하게 벗어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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