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내용(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5%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으로 적발이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및 재판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과가 세 차례나 있었고,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이상 위반으로 가중처벌에 해당하여 재판으로의 진행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음주 4~5회차는 구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선처를 받고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음주운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전문보조인력을 담당팀으로 배정하고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의 음주의 주된 원인이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로 시작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정신의학과 진료 및 금주 클리닉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아울러 두번다시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차량을 매각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사건 특성상 의뢰인이 스스로 생활 습관을 변화하고 개선하고자하는 의지를 보일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준비할수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본인의 진지한 반성뿐만아니라 주변 친지 및 가족들의 계도 다짐 및 선처에 대한 탄원이 있음을 설명하였고, 비록 동종전과가 여러차례이지만 그 처벌 및 단속간격기간이 길었던점, 벌금형이상 처벌받은적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 판결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보조인력들로 꾸려진 교통사건전담팀의 계획 하에서 갖춰진 의뢰인의 진지한 노력을 담은 양형자료들, 의뢰인-변호인 간의 공고한 신뢰관계, 진심을 끝까지 전달하려는 시도가 더해진 결과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