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피고 소송대리,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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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피고 소송대리, 원고 청구 기각
해결사례
가사 일반손해배상

상간남소송 피고 소송대리, 원고 청구 기각 

장훈 변호사

상대방 청구 기각

서****


혐의내용(사건내용)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세지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그러나 의뢰인은 연인관계였음은 인정하나 그녀가 유부녀인지를 알지 못했다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과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소장에서 원고가 제시한 증거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재판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결국 약 1년 반 동안 진행된 재판과정에서 오히려 원고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자신을 이혼녀라고 속이며 만나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기각


본 결과의 의의
유부녀에게 속아 자신이 불륜행위를 하는지도 모르고 만나왔다가 그녀의 배우자에게 큰 배상금을 물어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었으나, 태신의 합리적인 변론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가정이 있는 자와 저지르는 부정행위에 대해서 엄격히 규탄하는 국내의 문화적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의뢰인을 위하여 변론을 이어온 결과 이러한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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