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전문변호인의 감형노하우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성범죄사건 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이란,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를 의미하며, 피해자가 저항능력이 없을 때 추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더불어 준강제추행의 경우 강제추행과 비교하였을 때 폭행 없이도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낮을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오늘날 준강제추행과 관련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선처나 감형을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준강제추행의 경우 성범죄 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무겁게 처벌이 내려지며,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도 무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처럼 준강제추행의 경우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경찰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성범죄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며, 형사처벌에서 벌금형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비자발급 제한 등과 같은 처분으로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많은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더불어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재직중이거나, 준비중이라면 취업이 제한되거나, 직장내에서 파면 및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준강제추행의 경우 초범이거나, 미수범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내려지는 형량은 동일하기에 반드시 경찰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준강제추행의 경우 형사처분 및 행정적 처분의 수위가 높기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성범죄사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 확실하게 감형받는 방법은?

우선 준강제추행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경우 범죄가 일어나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증거나 목격자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준강제추행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명백하게 혐의가 있는 경우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오히려 가중처벌이 될 수 있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경찰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도 감형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는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반성하는 태도 등이 있으니 꼭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고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된 점을 찾아 반박하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절대 진행해서는 안되며, 경찰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진술에 신빙성을 넣어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행동은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실형과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실형이 아닌 선처를 받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성범죄사건 전문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