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및 사고미조치, 선고유예받은 성공사례 

교통사고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도주치상 및 사고미조치 혐의를 받았으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선고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던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승합차를 타고 2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를 하였습니다. 그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을때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사고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돼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아희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면 도주치상혐의가 적용되는데, 그런데 도주치상죄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주치상은 도주한 뒤 증거를 은폐하려고 시도할 경우에는 더더욱 무겁게 처벌돼, 구속수사까지 전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사고 후 피해자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미조치 혐의뿐만 아니라 도주치상혐의까지 받고 있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 범죄의 전력이 없는데다,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 최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학창시절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사실과 함께, 교통사고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면 감형을 해 줄것으로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본변호인이 주장한 변론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재판 과정에서 정신감정신청하였으며 지적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정상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가족들도 이 사건을 통해 의뢰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재판과정에서 정신감정신청으로 통해 의뢰인이 지적장애가 인정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도주치상은 사고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사고발생사실을 알면서 도주할 경우에는 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들이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 없이 섣불리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차라리 의뢰인처럼 형량에 감형이 되는 양형요소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되니, 혐의를 받고 있을때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적절하게 대응하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