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치상 집행유예, 실제해결사례를 통한 선처전략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고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때문에 단순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실형이 선고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형량을 살펴보게 되면 단순 음주운전이 5년 이하의 징역형,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면, 특가법위반 음주운전치상은 1년~15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1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음주운전치상이라면 최소 3년형의 징역형에서부터 시작해 최대 무지징역에까지 처해집니다. 이러한 형량은 단순 음주운전보다 2배이상 높은 형량으로, 음주운전치상혐의가 인정되면 사실상 집행유예로 선처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물론 다투어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처벌보단 바로잡기 위해 교화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비난받을 만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처벌이 무거운 음주운전치상혐의를 받더라도 집행유예로 선처는 가능합니다. 다만 처벌이 엄중한 만큼,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일한 대응을 해서는 집행유예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치상 집행유예 받은 실제해결사례 소개

지금 소개해 드리는 사례는 제가 직접 해결한 사례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택시가 밀리면서 앞에 정차중이던 다른 택시까지 잇따라 추돌이 되었습니다. 이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이에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치상혐의가 적용해 형사재판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신 사례였는데요.

음주운전을 한데다 심지어 그과정에서 피해자까지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는 절대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피의자를 보게 되면 처벌이 두려운지 혐의를 축소 또는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로 CCTV 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 혐의입증이 가능한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기에 혐의를 숨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명백하게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만큼, 혐의부인이 아닌 잠못을 인정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높아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에게 차량을 매도하게 하고, 알코올치료프로그램에 참여를 권유하였습니다.

거기에 무엇보다 집행유예로 감형을 위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형사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그결과 원만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결과 의뢰인은 죄질이 나쁜 음주운전치상으로 실형이 내려질 위기였으나,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다행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치상 집행유예 받아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 소개해 드린 사례처럼, 경찰 및 검찰이 음주운전치상 혐의를 인정해 재판에 넘겼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에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시도,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이 집행유예를 받아내는데 주효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치상 혐의를 받더라도 형량을 줄이기위해선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감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형사유에는 이것만 있는데 아닙니다. 의뢰인처럼 재범률이 유독 높은 사건일수록 재범방지를 위한 의지와 노력을 피력하게 되면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치상 혐의가 명백하다면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호소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형사유는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사유라도 제시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감형사유가 본인에게 유리한지 전문변호인과 상의후 준비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건, 곧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 때문에 미흡한 대응은 더욱 불리하게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만큼, 법률전문가의 조력은 필수라는 점 꼭 인지하셔서 최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