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4,6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그 외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 00캐피탈로부터 자동차 구입 자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00자동차 제조의 00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연이율 8.6% 연제이자 24%, 매월 1,028,239원씩 60개월간 상황하는 조건으로 5,000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 3회분 할부금 3,180,992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 46,819,008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호주로 이주했습니다.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다가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갈을 받고 입국하는 순간 이 사건과 관련 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알게되고 입국 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조사 당시 호주의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했음에도 공시송달로 의해 1심 재판이 이루어져 징역 6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한 후, 수배해제, 여권갱신 허가, 상소권회복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며,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에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했으며 반성한 점, 한국에 입구하다가 검거되어 조사를 받은 후 다시 해외로 출국하였으면서도 조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노력했던 점, 피해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3. 결과

적극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집행유예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