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주의하세요 

보이스피싱범들은 코로나로 어려운 사람들이 높은 금리에서 낮은 금리로 갈아타고 싶어하는 심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자 3900만원 입금되어서 기존 높은 금리로 빌린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시중은행 직원이라며 전화가 와서 코로나 지원금 성격이라서 이율이 낮은 약2% 대출을 유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금리 2% 대출을 받기로 마음 먹고 전날 대출받은 저축은행 대출을 취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 저축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계약 위반이라며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모든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겁이 난 피해자는 3900만원을 만들어 현금으로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시중은행, 저축은행 관계자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습니다.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900만원의 빚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현금으로 건넨 3900만원의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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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현금 전달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이고 윗선을 추적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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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고,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이들이 윗선을 모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주로 검거되는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이 어떠한 처벌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명 'c')과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하는 일이다.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으로 송금하면 된다. 건당 받은 현금의 2% 정도를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직원임을 사칭하며"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다만 기존 카드 대출금 2,000만원을 갚지 않으면 신규 대출이 안되니 카드회사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 라고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약속한 현금지급 장소에 나타난 피고인을 카드회사직원으로 알고 2,000만원을 건네었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금원을 받고 카드 대출금이 상환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채권대면상환증명서를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차례 약 6,000만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진행된 사실 관계만 보면 현금 수거책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랐다고 항변할 여지도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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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가 지금같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 전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범으로 보고 유죄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널리 알려진 요즘 텔레그램등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를 통하여 제3자로부터 현금을 받고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식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몰랐을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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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건을 접하다 보면 정말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모르고 가담한 현금 수거책들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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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경우 여러 정황들을 통하여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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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여야 도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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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거나또는 피해를 보신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