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양육권 지정을 결정하는 요소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추선희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재산분할과 함께 친권이나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다툼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나이가 어릴수록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서로 팽팽하게 대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이 양육권은 내가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 싶다면 가져올 수 있는게 아닙니다. 현행법상 양육권은 부부의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양육권자에 대해서 부부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합의한 내용대로 양육권자를 지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양육권자가 지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법원은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기준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규정해 놓은 양육권자 기준에 충족해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후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싶다면, 법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결정하는지 정확히 파악한후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정해놓은 양육권자의 기준이 있어 그 기준에 부합해야 지정이 됩니다.

이혼은 성인인 부모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이혼후 달라진 환경에 적응을 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최대한 이혼전과 비슷한 양육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때문에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게 자녀의 복리와 행복입니다. 즉 다시 말해 이혼후에도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을 하여 거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에게 양육권을 줍니다.

이렇다보니 우리법원은 아이를 누가 더 잘 키울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매우 다양한 요소등을 고려합니다. 바로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유무, ▲양육을 위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자녀와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누가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면접조사 및 양육환경조사까지 실시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별거하면서 양육권에 대해 다툴 때에는 양육환경 조사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시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면, 위에 말씀드린 법원에서 정해놓은 양육권자 기준에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빠라고 경제적능력없는 전업주부라고 양육권자 지정이 안되는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