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 카메라등촬영이용죄집행유예 받았습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A와 과거 연인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A 동의 없이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B와 연인관계 였던 당시 모텔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B의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2회에 걸쳐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경찰조사 동석부터 동행하여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자백과 반성을 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이혼 후 아이들과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 2인 중 1인과는 합의를 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몰카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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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더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