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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으로 인한 경찰 조사 상담글

불법 도박 건으로 지난 달 조사를 받았습니다. 초범이지만 이용 기간이 3달 정도 되고 이용 금액이 약 9천만원 정도라서 걱정입니다. 반성문을 작성해서 입금액이 왜 9천만원이 되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입금액에 따라 죄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몰랐다는 말과 입금과 출금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터무니 없이 큰 금액이 나왔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 이용 사이트에서 입금액에 몇 퍼센트를 추가로 주는 이벤트를 했고 이 이벤트 비용을 벌려고 그랬다는 식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로도 사실이고요....) 또한, 제가 불법 도박을 하게된 계기로 임금체불로 인해 회사에서 월급이 밀리고 4대 보험도 납입하지 않아 은행 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정의 생활비를 벌고자 불법 도박을 했다고 반성문에 기재하면서 임금체불 확인서와 4대보험 체납서 등을 제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불법 도박을 하지 않고 임금체불을 당한 회사를 그만 두고 다른 회사를 다니며 성실히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기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사는 회사 업무 특성 상 범죄 확인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 기소유예 판정을 받고 싶은데 걱정입니다. 가능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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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설토토 등) 사안으로 경찰단계에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결국 경찰 조사와 진술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단순 도박과 관련하여 초범인 경우라 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나 진술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 범위가 확대될 여지는 존재합니다. 참고로 도박죄의 경우,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횟수, 당시 도금의 과소 정도에 따라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향후 추가 조사 또는 증거 확보 등을 통하여 세밀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만큼,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철저히 대비를 해두실 필요는가 있습니다. 다만 도박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상담자분의 상황에 맞춘 전반적인 진술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앞으로의 대응을 원하시면 도박죄 관련 유사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조사 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4,756건의 해결사례와 2,02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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