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신고 처벌과 대응 방법

도박 피의건에 대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신 상황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현재 참고인이라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으나 그럼에도 상황에 따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출석이 어렵다면 출석 일자와 기일 등을 다시 조율하여 출석하시면 됩니다. 다만 불법 도박 사안의 경우 사이트 이용 및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인지하여 확인하게 되므로 결국 처음 경찰 조사와 진술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단순 도박과 관련하여 초범인 경우라 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나 진술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 범위가 확대될 여지는 존재합니다. 참고로 도박죄의 경우,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횟수, 당시 도금의 과소 정도에 따라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향후 추가 조사 또는 증거 확보 등을 통하여 세밀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만큼,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철저히 대비를 해두실 필요는가 있습니다. 이에 당시 횟수도 감안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도박금액도 양형에 반영이 되게 될 것이나, 그 외 실질적인 수익이 없는 부분들과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여 적발하게 된 경위 등을 보아 상담자분의 현재 상황에 맞춘 혐의 인정 또는 부인 등 전반적인 진술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도박죄 관련 유사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조사 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예약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과 안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078건의 해결사례와 2,39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출석해서 조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초범이고 경미하다면 벌금정도 나올 것입니다. 2. 입출금내역이 없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입출금없이 어떻게 하셨는지요?).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3. 만약 실질적인 수익이 없다는 취지라면 수익이 없더라도 입금한 돈의 총량에 따라 도박금액이 산정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