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undefined_title.jpg

음주운전 5회차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아동 청소년법 위반 성매수에 대하여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4회차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h2><b><span class="rangySelectionBoundary">﻿</span>1. 사안의 개요<span class="rangySelectionBoundary">﻿</span></b></h2><div><b>의뢰인은 온라인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플레이 하던중 게임 내 채팅방을 통하여 총 9건의 메시지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습니다.</b></div><div><b><br /></b></div><h2><b><span class="rangySelectionBoundary">﻿</span>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span class="rangySelectionBoundary">﻿</span></b></h2><div><b>저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저희 법무법인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br /></b></div><div><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3d9b6b17de954006500e41c-original-1675212465981.JPG" /><img /><b><br /></b></div><h2><span class="rangySelectionBoundary">﻿</span><b>3. 결과</b><span class="rangySelectionBoundary">﻿</span></h2><h2><b><span class="rangySelectionBoundary">﻿</span>수사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결과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하여 기소유예 받았습니다.<span class="rangySelectionBoundary">﻿</span></b></h2><div><b><br /></b></div><div><b><br /></b></div>

통매음 기소유예.JPG

김진형

김진형 변호사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case_title.jpg

지난 8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욕설을 했습니다.
한 달 전, 고소장을 받게 되었고 고소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00(게임 캐릭터 이름, 상대방 캐릭터) 00(어미를 낮춰 하는 말) 00(여성의 성기를 낮춰 부르는 말) 걸레련"
이 말로 고소인은 밤낮을 설쳤으며, 성적 모욕감을 느낌. 상대에게 강한 성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기 위해 부모를 욕하고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만든 피고소인을 통매음으로 고소하고자 함.

이미 해당 내용으로 로톡 내 변호사분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의 진술 방향은 일러주었지만, 단순 성적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비하, 조롱 등으로도 처벌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해 질문 드립니다.

내일이 경찰조사 출석입니다.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거나 내 만족감을 충족시킬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어필하려 합니다. 구체적인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022년 8월 27일 
오픈채팅 방 제목 “암거나 사진 평가해줄겡 ㅎㅎ 맘에들면 갠톡하자” (해시태그에 #ㄲㅍ) 라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평가해주시나요?”라고 2회 물어봤고 상대방은 “웅” 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성기 사진 평가해주시냐고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받고 나서 제가 성기사진 1장을 보내며 “어때요?”
라고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부정적인 반응이라던지 불쾌한 티를 내지 않고 자신의 개인 카카오톡 프로필을 주며 연락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 후 제가 상대방이 준 프로필에 연락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군인이냐 물어보고 맞다고 하니
오픈채팅방 대화내용 캡쳐 사진을 보내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한다고 하며 
자신의 전화번호를 주며 할 말 있으면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황한 나머지 “저는 개인 프로필도 주셔서 싫어하는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자 
상대방은 “ 네 그럼 고소할게요 성범죄 전과 잘 만드세요” 
라고 하며 자신은 고소를 하기 위해 프로필을 줬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해시태그에 #ㄲㅍ 이라는 태그가 있고 오픈채팅방에 종종 그런방이 있어 성기사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은 “ㄲㅍ이 뭔데요? 깡패 초성인데요?” 라는 터무니 없는 말을 하였고 

상대방이 제가 인정 했으니 고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인정을 했다기 보단 정말 그쪽이 원해서 사진평가를 해주는 줄 알았다” 라고 말하자
상대방이 “전 대화내용에 성기사진 달라는 말 없었어요”
라고 말하고 마지막에 “군인 신분인데 좆되셨네”
라는 욕설까지 사용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이렇고 현재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이런 사건에 대해 고소가 들어갔는데 맞냐고 물어봐서 맞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 내용이 상대방의 유도가 성립이 되는지
욕설 사용하며 조롱한 건 따로 참작이 되는지와 고소를 처음 당해봅니다 ..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면 될지 변호사님들의 조언이 정말 필요합니다 ..

2022년 8월 27일 
오픈채팅 방 제목 “암거나 사진 평가해줄겡 ㅎㅎ 맘에들면 갠톡하자” (해시태그에 #ㄲㅍ) 라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평가해주시나요?”라고 2회 물어봤고 상대방은 “웅” 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성기 사진 평가해주시냐고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받고 나서 제가 성기사진 1장을 보내며 “어때요?”
라고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부정적인 반응이라던지 불쾌한 티를 내지 않고 자신의 개인 카카오톡 프로필을 주며 연락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 후 제가 상대방이 준 프로필에 연락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군인이냐 물어보고 맞다고 하니
오픈채팅방 대화내용 캡쳐 사진을 보내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한다고 하며 자신의 전화번호를 주며 할 말 있으면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황한 나머지 “저는 개인 프로필도 주셔서 싫어하는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자 
상대방은 “ 네 그럼 고소할게요 성범죄 전과 잘 만드세요” 
라고 하며 자신은 고소를 하기 위해 프로필을 줬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해시태그에 #ㄲㅍ 이라는 태그가 있고 오픈채팅방에 종종 그런방이 있어 성기사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은 “ㄲㅍ이 뭔데요? 깡패 초성인데요?” 라는 터무니 없는 말을 하였고 

상대방이 제가 인정 했으니 고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인정을 했다기 보단 정말 그쪽이 원해서 사진평가를 해주는 줄 알았다” 라고 말하자
상대방이 “전 대화내용에 성기사진 달라는 말 없었어요”
라고 말하고 마지막에 “군인 신분인데 좆되셨네”
라는 욕설까지 사용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이렇고 현재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이런 사건에 대해 고소가 들어갔는데 맞냐고 물어봐서 맞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 내용이 상대방의 유도가 성립이 되는지
욕설 사용하며 조롱한 건 따로 참작이 되는지와

고소를 처음 당해봅니다 .. 어떤식으로 풀어나가면 될지 변호사님들의 조언이 정말 필요합니다 ..

신체사진을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당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좀 심한 성적 패드립을 하여 저도 맞대응 하듯 살짝 욕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이랑 패드립이랑 엮어서 욕을 하였고 저 또한 그냥 상대방을 향한 욕을 조금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통매음이 성립 안되거나 할 수도 있나요?
통매음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노트북), 전화(스마트폰), 우편 등을 이용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로 아는데 고소가 가능한 거 맞나요?

상대방이 먼저 좀 심한 성적 패드립을 하여
저도 맞대응 하듯 살짝 욕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이랑 패드립이랑 엮어서 욕을 하였고
저 또한 그냥 상대방을 향한 욕을 조금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통메음이 성립 안되거나 할 수도 있나요?
통매음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노트북), 전화(스마트폰), 우편 등을 이용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로 아는데 고소가 가능한거 맞나요?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해서 저도 욕을 조금 했습니다.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도 통매음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 플레이 중 상대방이 채팅으로 니어매 뷰지에 이퀄깔기전에 / 지 어매 뷰지에 ㅈ이 달렸나 정도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채팅으로는 제 캐릭터 이름을 특정하여 말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으로 보았을 때 저를 지목한 것이 맞습니다. 
이 정도의 수위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  플레이중 상대방이 채팅으로 니어매 뷰지에 이퀄깔기전에 / 지 어매 뷰지에 ㅈ이 달렸나 
정도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채팅으로는 제 캐릭터 이름을 특정하여 말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으로 보았을 떄 저를 지목한 것이 맞습니다. 이 정도의 수위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통매음으로 상대방을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 수위로 가능할까요?

통매음으로 상대방을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킹 X이라는 어플에서 비밀사진에 저의 노출 사진을 올렸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특정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었는데 a한테 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 인스타 지인이었고 제 이름을 말하자마자 느낌이 싸하여 답장을 안 하였습니다. 
그러자 몇 시간 후에 어플에 이름을 저의 초성으로 바꾸고 인별 및 벗사진 단돈 20,000 이런 문구와 함께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플에서 연락하던 b 씨가 저에게 제보를 해주었고 a는 b에게 제 사진을 저의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전달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b에게 아마 나랑 자고 싶거나 사진 더 원해서 저러는 거 같다.. 뿌리면 고소하고 친구들에게는 말 잘 풀어내면 된다, N 번 방 사태 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후에 상대방의 가계정으로 인스타 디엠이 왔고 계속 지인들에게 제보하겠다 하였습니다. 
저는 협박과 유포 아니냐라고 하였지만 상대는 계속 ‘제보’라고 하며 협박이라고 했으니 더 이상 저랑 얘기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지인들에게 전달하겠다고 한 이유는 인스타 맞팔한 사이인데 차단하고 말을 안 했다는 게 너무 매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소를 하면 자기도 무고죄와 통매음으로 고소할 거라고 하며 통매음 하신 거 맞잖냐라고 하며 제가 이 질문에 답을 안 하면 제보하지 않으실 거냐 하였고 ‘네’라고 하였습니다. 

‘통매음 인정하고 대신 저도 제 지인들에게 ’ 제보‘하거나 알리는 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제보하고 싶다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a가 나와 자고 싶다, 내 사진을 원해서 저렇게 나오는 거 같다, 증거 모아두고 있다, 관심 끄는 게 제일 답인 거 갔다 와 같은 말로 인해 푸는 건 어렵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자 될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고소할 거면 고소하라 하고 자신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하네요.. 직접 올린 사진이니까 억울해하지 말라고 하고 만나서 앞에서 지워주겠다고 하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킹X이라는 어플에서 비밀사진에 저의 노출 사진을 올렸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특정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었는데 a한테 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제 인스타 지인이었고 제 이름을 말하자마자 느낌이 쎄하여 답장을 안하였습니다.
그러자 몇 시간 후에 어플에 이름을 저의 초성으로 바꾸고 인별 및 벗사진 단돈 20,000 이런 문구와 함께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플에서 연락하던 b씨가 저에게 제보를 해주었고 a는 b에게 제 사진을 저의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전달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b에게 아마 나랑 자고싶거나 사진 더 원해서 저러는 거 같다..뿌리면 고소하고 친구들에게는 말 잘 풀어내면 된다, N번방 사태 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후에 상대방의 가계정으로 인스타 디엠이 왔고 계속 지인들에게 제보하겠다 하였습니다. 저는 협박과 유포 아니냐라고 하였지만 상대는 계속 ‘제보’라고 하며 협박이라고 했으니 더 이상 저랑 얘기 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지인들에게 전달하겠다고 한 이유는 인스타 맞팔한 사이인데 차단하고 말을 안했다는게 너무 매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소를하면 자기도 무고죄와 통매음으로 고소할거라고 하며 통매음  하신거 맞잖냐라고 하며 제가 이 질문에 답을 안하면 제보 하지 않으실거냐하였고 ‘네’라고 하였습니다.  ‘통매음 인정하고 대신 저도 제 지인들에게 ’제보‘하거나 알리는 일 안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제보 하고싶다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a가 나와 자고 싶다, 내 사진을 원해서 저렇게 나오는 거 같다, 증거 모아두고 있다, 관심 끄는게 제일 답인거 같다 와 같은 말로 인해 푸는건 어렵겠다고 하였습니다..또한 디지털 성범죄자 될뻔했다고 하더라구요..
고소할거면 고소하라하고 자신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하네요.. 직접 올린 사진이니까 억울해하지말라고 하고  만나서 앞에서 지워주겠다고 하고 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사안의 개요﻿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3. 결과﻿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결과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하여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1. 사안의 개요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3. 결과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결과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하여 기소유예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