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법 위반 성매수에 대하여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아동 청소년법 위반 성매수에 대하여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

아동 청소년법 위반 성매수에 대하여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집행유예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에 아동 청소년이 담배 사줄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만나 아동 청소년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담배를 건네주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저희 법무법인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3. 결과

아동 청소년법 위반(성매수)에 관하여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6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