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하고 싶으십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고소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예인이 소속사를 겨냥하여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오늘날 경제범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사범죄인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며 피해금액에 대한 회수율이 매우 낮아 재판부에서는 사기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대상으로 무거운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만일 5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경우 특경법에 근거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50억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경우 형량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여 피의자 행위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증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의 여부에 따라 혐의의 유무가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망행위는 타인을 속여 재물을 취득하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기망행위는 구체적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위와 같이 고의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기망행위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이후에 발생하여야 합니다. 재산상의 손해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발생되어야 하며 만일 사기임을 알고 재산의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후 피의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자료로서 소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위의 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이를 입증해내시길 바랍니다.

사기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며 연루되는 경우 선처를 받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재판부에서도 쉽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 하는 경우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