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외도,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중 외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외도는 부부간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을 감안하였기 때문에, 이혼인정사유가 되어 재판이혼으로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 840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이 가능한 사유에 명시해 두고 있으며, 이 외에도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과 동시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혼 이전에 외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이혼 시 법리적인 쟁점사항을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혼 소송 중 외도를 저지렀다는 주장으로 실제로 무혐의 판결을 받았으며 배우자가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중 외도, 시점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보통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양측이 노력하다가 일방이 외도를 저지른 경우라면 위자료소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다시말해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정신적 피해보상을 주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 외에 상간자에게도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가 아니라면, 소송의 진행여부를 재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난 상황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도를 어느 시점에서부터 저질렀는지에 따라 소송의 가능여부가 달라지니 외도발생시기가 언제인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배우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외도는 피해자의 일상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중 외도의 경우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배우자가 이혼소송중 외도를 저질렀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