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준)강간죄에 연루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의 대표변호사 장훈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의 대표 변호사로서, 그 동안 저희 법인에서 상담 및 선임한 사건들을 기반으로 하여 성범죄 사건, 그 중에서도 강간 사건에 연루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의 형법 규정은 제297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 중 하나이지요. 벌금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무조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인지, 장애인인지, 가족관계에 있는지, 수인이 합동하여 저지른 것인지, 흉기 등을 사용하였는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등에 따라 특별법에서 보다 가중된 기준에 따라 처벌하고 있으니, 이 부분 역시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징역형과 벌금형 같은 주된 형 외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되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동법 제49조)되는 부수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하며, 공무원 임용 전의 경우에는 형 확정 후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공무원법 제33조). 강간죄의 경우 징역형의 규정만 존재하므로,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무조건 당연 퇴직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범죄, 그 중 강간죄에 연루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나의 잘못된 행동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시는 일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의자로 불리게 되는데, 피의자는 관할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접수한 고소장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이를 열람,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자신이 한 행동이 맞는지, 그렇지 않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난 후 해야 할 일은, 나의 잘못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다투어 무죄를 받아낼 것인가를 정하는 일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부터 달래줘야겠다는 생각에 무조건 피해자에게 잘못했다 사과를 하고 보거나, 아니면 자신이 잘못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아니라고 잡아떼고자 생각하신다면, 다시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강간죄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이라고 한다면, 합의를 통해 실형은 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직장에서 당연퇴직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강간죄와 같은 중한 범죄로 고소될 경우 합의 여부를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검찰 기소 전이라면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강간은 미수에 그쳤으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 보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간치상은 강간에 비해 법정형이 높으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유예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변호사분들도 계시는데, 이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은,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므로 내가 경찰서에 가서 진실을 말하면 내 말을 믿어줄거야’라는 생각은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피의자의 주장이 다를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누구의 주장에 신빙성이 더 있는지 판단하게 되며,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더 무게를 둡니다. 소위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판결 때문입니다. 유죄의 증거가 풍부함에도, 두려운 마음에 무작정 부인을 했다가는 재판에 넘겨지기도 전에 구속을 당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중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주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부수적인 사정들 때문에 부인을 하다가 마찬가지로 구속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어 이를 밝히고자 한다면,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 관련 증거, 사후 수집해야 할 증거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한 후 치밀한 계획하에 움직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건이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올바른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100가지 사건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지만, 법적으로 유의미한 포인트는 대개 비슷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르는 것이 사건 해결의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무섭고 어렵다는 생각이 대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무작정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건 해결의 맥을 짚을 수 있다면, 기소유예, 무혐의 불기소처분, 무죄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실제로 잘못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대응을 통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던 상황을 벌금형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8년 연속 소비자 만족지수 대상을 수여할 정도로 전통있는 형사-성범죄 특화 법인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직으로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면서, 최선의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