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채권자는 광고대행업체로, 병원을 운영하는 채무자와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채무자가 광고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광고료를 지급받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채권자가 본 사무소를 방문할 당시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가압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채무자가 병원이라 매출 및 의료기기가 존재하는 등 자력이 있었기에 되도록 소송을 빨리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비록 채무자 병원의 직원 실수로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바라던대로 소송을 빨리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초로 정식적인 추심절차를 진행하기 전 병원 관계자와의 연락을 통하여 원만히 채권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차후 병원의 관계자에게 알아 본 바로는 채무자 병원의 직원 중 하나의 갑질 등으로 광고료가 입금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찌되었든 채권자가 채권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 성공적인 사례로 판단됩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채권추심은 쉽게 말해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채권추심을 위해 지급명령의절차를 거쳐 빠르게 수금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법원이 서류만을 심사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법원이 서류만을 심사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려는 경우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여야 하므로 혼자서 해결이 어려우시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려는 경우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여야 하므로 혼자서 해결이 어려우시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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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