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 1억 승소 

사실관계

채권자들은 같은 직장을 다니는 직장동료이고,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직장동료 중 1인과 친인척관계로, 채무자들은 회사들의 단기 차용금을 중개해 주는 브로커입니다.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에게 단기에 고이율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실제로 적은 금액을 전달한 경우 매일 매일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에게 전달하는 금액을 늘렸고, 어느 순간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채권자들은 채무자들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해당하기에 채무자들에 대하여 사기고소를 진행하였고, 아울러, 채무자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만, 채무자들이 잠적 상태였고, 채권자들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이 존재할 것을 우려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채무자 주소지로의 송달이 완료되었고, 채무자들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소송은 빨리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초로 계좌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였으나, 이미 계좌에는 남아있는 돈이 없었고, 그 밖의 재산을 파악해보았으나 마땅한 재산을 찾지 못하여 추심을 하지 못하였고, 그 사이 채무자들은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무자들이 복역을 마치고 난 뒤 일정시간이 지나 채무자들이 근로하고 있는 곳을 알게되어 급여 압류를 하였으나 이로 인해 채권액 중 극히 일부만을 회수 할 수 있었고, 지금도 위 채무자들에 대한 추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건 결과   

채권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지는 못하였으나, 채무자들에 대한 급여 압류 등으로 채무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로할 수 없게금 만들었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인하여 신용 관련 어려움을 가지게 만들었는 등 채권자들은 비록 돈을 못 받았지만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고, 추심 또한 현재 진행형이기에 나름 성공적인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대여금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액을 대여해 주었다가 금전회수가 안된 경우에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이 때 대여금과 투자에 따라 소송가능성이 달라지는데요.

대여금은 말 그대로 빌린 돈이기에 소송을 진행하면 원금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지만 투자금은 손실을 예상하고 투자한 것이기에 원금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기와 함께 연루된 경우 사기행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투자금은 원금회수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소송을 통해 채권액을 회수하고 싶은 경우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원만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