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채권자와 채무자는 회사 동료관계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어머니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였고, 채무자가 가입한 적금이 만료되는 시기에 돈을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약속과 달리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위 대여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일단 채권자가 차용증, 이체내역 등 서류를 구비하고 있었고, 채무자가 이에 대한 이의가 없다는 점을 채권자로부터 전해듣고 되도록 소송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예상대로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짧은 시간 내에 소송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채무자와 지급 과정과 관련되어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채무자측이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와 어쩔 수 없이 재산관계를 파악한 후 채무자 소유 지분이 있는 빌라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였고, 채무자 부모님이 이를 알게 된 이후 임의 지급하여 채권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를 고려하여 본 사무소의 개입으로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추심까지 진행하게 된 사건으로 우여곡절이 있기는 하였으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기에 성공적 사례로 판단됩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지급명령신청은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과는 관계없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금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는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다르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근무지, 사무소, 수표지급지 등을 기입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지급명령절차에도 불복하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는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다르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근무지, 사무소, 수표지급지 등을 기입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지급명령절차에도 불복하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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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