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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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에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선 이혼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법으로 이혼을 하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중 1)협의이혼의 방법을 통해 이혼을 하신다면 일단 ⅰ)상대방과 이혼에 대한 협의가 꼭 있어야 하므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 양육권, 면접교섭 등 모든 것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 없다.”가 답이 됩니다. 

즉, 양 당사자가 협의한 대로 합의이혼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면 되므로 양육자 역시 자유롭게 정하면 되고 면접교섭 역시 자유롭게 결정하면 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개월간의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간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남짓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면, ①이혼자체의 의사 ②재산분할 ③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 결정 이중 단 하나라도 양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2)조정이혼과 3)재판상 이혼입니다. 

이중 2) 조정이혼은 “부부사이에 ‘이혼자체’의 의사는 일치했지만, 재산분할, 양육자결정등의 부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재산분할 문제에 다툼이 있는 경우 많이 활용됩니다. 

조정이혼은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이 선정한 전문 조정위원이 참석한 ‘조정절차’를 거쳐 상대방과 ‘협의되지 않은 부분’을 조정일에 ‘협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사랑과 전쟁, 신구 선생님 나와서 조정거치는 장면 찾아서 넣어주길), 사랑과 전쟁에서 자주 나오던 장면이 바로 이혼조정절차 장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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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는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라 객관적으로 대화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이런 경우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3자가 조언을 한다면 서로 ‘합의점’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이혼조정신청은 이러한 점에서 유의미한 제도입니다. 

다만, 조정일에도 양당사자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조정은 결렬되고 뒤에서 설명할 3)재판상 이혼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3)재판상 이혼은 ①부부 양당사자 중 한쪽만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 ②재산분할, 양육자 결정등의 문제에서 도저히 합일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이용되는 제도로 쉽게 말해 제3자인 판사를 통해 ‘이혼여부, 재산분할 금액, 양육자’를 모두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양당자사자가 도저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제3자인 판사가 부부 양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참고하여 ‘법률상 타당한 판단’을 통해 ‘이혼여부, 재산분할 금액, 양육자, 면접교섭’을 모두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