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군인 성매매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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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 A씨는 2021. 5. 8.경과 2021. 5. 24.경에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성매매 여성 B씨와 군부대 인근에서 만나 합계 30만 원을 지불​​하고 총 2회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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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B씨가 포함되어 있는 성매매 조직이 적발되면서 A씨는 성매매 피의자로 특정되었고, 이후 군사경찰로 이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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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징계를 피하기 위해 군사경찰 조사 때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사경찰은 B씨가 A씨를 성매매 상대로 지목한 진술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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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이제는 징계를 피할 수 없고 징계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징계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 형사사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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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매매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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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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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리는 한편,

  ② 군검사에게 전화하여 A씨가 군사경찰 조사 때 혐의를 부인한 이유를 해명하고 앞으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다음,

  ③ 군검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군검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군검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이후 A씨가 군사경찰 조사 때 혐의를 부인한 이유를 해명하고 A씨로부터 전달받은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가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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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원하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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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매매 사실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도 크지만, 성매매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 더욱 크다고 말하는데요. 따라서 아무도 모르게 원하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성매매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