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내용(사건내용)
- 의뢰인은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휴게소 진입로 부근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차량이 의뢰인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고, 피해차량은 상당한 수리비가 예상 될정도로 손괴되었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두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피해차량이 주행하던 중 의뢰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급정거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차량의 소유 회사가 의뢰인을 보복운전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복운전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 만큼,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저희 태신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태신의 조력
- 의뢰인 차량에 6채널의 블랙박스가 있었고, 가장 명확한 입증자료였기에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차량앞에서 피해차량이 지속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진로를 방해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한점, 피해차량이 의뢰인 차량 뒤쪽으로 끼어들기 이전에 이미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줄이고 있었던점, 동시에 휴게소 입구쪽으로 차선변경하려는 순간 다른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게 되어 이에 놀란 의뢰인 차량이 직후 급제동을 하게되었던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 결과
- 검찰 불기소,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
- 본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의 경찰, 검찰조사당시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의 사고내용과 부합할수 있도록 면밀한 대조분석을 하였고,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상대차량에게 대인 대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처리가 안되는데, 무혐의 처분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하여 형사사건 외적으로도 의뢰인에게도 큰 이익이 되는 결과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